법률지식인

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대처방법 있을까요

살다살다 별일을 다겪어서 여기다가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합의하에 원나잇 한 여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보니 남친이 있었고 지 남친한테 들키기 싫어서  절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죽을거 같습니다.  혹시 대처방법이나 저도 맞고소 가능할까요?

sns마약거래를 했는데 어떡하죠 미성년자도 마약처벌 받나요?

제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sns로 마약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연락받고 알았고 마약거래하는 사람들 수사하다가  구입한 사람들도 경찰이 연락을 돌리더라고요.  안그래도 요새 마약 구하기 쉽다고 뉴스뜬건 봤는데 이렇게 제 동생도 구하기 쉬울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미성년자도 sns마약거래하면 마약처벌받나요?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 맞으면 고액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에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술집사장이 있거든요? 혼술하기도 괜찮아서 아내가 혼술하러 많이 갔다가 둘이 연락하고 뭐 애틋한 사이가 됐더라고요.  아내집안이 좀 돈이 많은데 제가 만약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 맞으면 고액청구할 수 있나요?

성추행 검찰송치 문자 받았습니다.

제가 샌드위치를 좋아해서 배달로 샌드위치를 자주시켜먹거든요? 가끔은 포장도 해서 먹을정도인데 거기 사장님이 이뻐서 맨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리뷰에 사장님이 맛있고 음식이 친절해요~ 이런식으로 리뷰를 달았는데 그 사장님이 절 성추행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다가 성추행 검찰송치 문자를 받아서 제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한 거 같아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처벌 행정소송하면 처분이 낮아지게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들이 같이 놀려다니는 무리가 학교에서 좀 유명한 애들인가봐요.  그런데 최근에 그 무리애들이 어떤 애 한명을 따로 불러서 에어팟이랑 아이패드 이런걸 뺏고 때리기도 했던데 저희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있었다고 하네요. 그 아이 부모님이 학폭위를 열었고 처분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아들도 거기 같이 있었다고 6호 처분을 받았는데요. 저희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고  평소에도 누굴 괴롭히지 않는 아이인데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만약 학교폭력처벌 행정소송을 신청하면 처분이 낮아지게 할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배달기사인데 매번 점심에 시켜먹는 학교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화장실이 급해서 갔다가 여자화장실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 다음날 찾을려고 들어갔다가  어떤 학생이랑 마주치는 바람에 카메라를 설치한게 들켰습니다.  지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양형기준이 있을까요?

수원형사변호사한테 법률상담 받고싶은데 토요일도 가능한가요?

제가 집에서 혼술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차 좀 다시 주차해달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다시 주차했는데 옆차가 살짝 긁힌 모양이더라고요.  그 당시 술취해서 그냥 집으로 올라가서 술을 더 먹었습니다.  다음날 경찰한테 연락와서 주차장으로 내려가니 음주측정을 하더라고요. 수치는 정확히 기억안나고 곧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원형사변호사한테 법률상담 받고 싶은데 토요일도 가능한 곳 있나요?

부산법률사무소 도움받아서 불송치 받고싶어요.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마감파트를 맡아서 현금시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같이 마감파트에서 일하는 직원이 저보고 각자 5만원씩 훔치자는거에요.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어차피 사장님이 모르신다고 가져가자길래  저도 혹하는 마음에 돈을 훔쳤고 사장님도 현금관리를 잘 안하시다보니 저희가 간이 커져서 금액단위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저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횡령전문변호사님 도움받아서 불송치 받아내고 싶습니다.  부산법률사무소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추천좀 부탁드립니다ㅜㅜ

이혼양육권 확실하게 가져오는 방법 있을까요

남편이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을 잘 보살펴주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게 쌓이다보니 육아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든거에요.. 그러다가 알게된 집 주위 가게 사장님이 있는데 공감도 잘해주시고  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줘서 어쩌다보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저한테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차피 결혼한지 얼마 안돼서 재산분할 할 건 없는데 이혼양육권만큼은 확실하게 가져오는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