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부동산계약금반환 소송으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필라테스 샵을 운영할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해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고 계약금을 먼저 넣고 몇주 뒤에 중도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할 때는 신축이라 깨끗하고 하자 없다고 해놓고 다시 방문하니 위에 누수때문에 천장에 곰팡이지고 난리난거에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못할거 같다고 다시 돈을 돌려달라하니 못준다고 합니다. 부동산계약금반환 소송으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법률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파견법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부산에서파견직으로 2년동안 비서로 일했거든요? 파견직으로 2년이상 일하면 회사에서 직접고용해야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어 회사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직접고용하겠다고 말만 하고 지금 4개월째 절 그냥 쓰고 있는데요 ^^ 처음에는 처리가 늦어졌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고의같아요. 회사에서 파견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산법률상담 아시는 곳 있나요. 추천부탁드립니다.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님에게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하면 비율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아버지가 3주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저희 남매 이름으로 부동산 2채정도를 남겨주셨는데 이걸 팔고 오빠랑 둘이서 나눌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제가 더 아버지를 많이 보살펴 드려서 제가 더 많이 가져갈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빠가 똑같이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님 혹시 공유물분할소송하면 저한테 떨어지는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성폭행 처벌 받을 상황인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아내 외도 흔적 잡을려고 모르는 여자를 섭외했거든요? 그냥 아내가 바람피는 남자랑 간 코스 그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여자분이랑 둘이서 술먹고 마지막으로  모텔을 따라가게 됐는데 저도 술김에 좀 흥분해서 그 여자분에게 성관계를 할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여자분이 절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저 지금 성폭행 처벌 받을 상황인지 한 번 봐주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게 좋은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킹변호사에게 자문구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좀 크게 싸웠거든요? 그 뒤에 제가 밤마다 계속 전화해서 욕하고 했는데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일부러 제가 큰소리내고  온갖 난리를 치니깐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라고 하니깐 진짜 불렀고 절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지금 더 열받아서 괴롭히고 싶은데 접근금지 당한 상황이라 스토킹변호사에게 자문구하고 싶어요.

서초법무법인 친생부인의 소 청구하는 방법 여쭤봅니다.

제가 진짜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아내가 저랑 결혼할때 임신초기라서 당연히 제 애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기가 크면 클수록 절 너무 안닮은거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전남친이 있었는데  그 전남친이 자기 아이는 잘있냐는 카톡을 봤습니다.  그 카톡을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더라고요.  일단 캡처해서 저한테 카톡내용을 보냈고 아내는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래서 친생부인의 소 청구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초법무법인 잘 아시는 분 있나요?

법인파산 진행하면 면책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제가 인테리어 업체에서 몇년동안 일하다가 저혼자서도 잘 할줄 알고 제 회사를 차렸는데 역시 창업이란게 쉽지많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잘풀리는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는 적자를 봐서 법인파산을 신청해볼려고 합니다.  혹시 법인파산 진행하면 면책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청소년불법도박으로 걸리면 깜빵가나요? 형사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친구가 한번 해봐라고해서 인터넷도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3만원정도로 시작했는데 돈을 계속 따길래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계속하다가 다 잃어버려서 당근에 사기를 쳤거든요.. 그 돈으로 다시 도박하다가  그 사람들이 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변호사님 저 고등학생인데 청소년불법도박으로 걸리면 깜빵가나요?

공연음란죄처벌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 중요부위가 너무 간지러운거에요 그래서 저도 잘때 무의식으로 거기를 긁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부위에 습진같은것도 있어서 진짜 못참겠더라고요. 그걸 본 아줌마가 찜질방 직원한테 말하고 직원이 절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뭐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받을거 같은데 제 상황에서도  공연음란죄처벌을 받나요?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