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관련 다 알려주세요

사업주인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달라졌다고 주워들어서요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달라진거나알아야하는 것,사고났을때 해야하는것,형량 등등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창원변호사님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문 (교육 등)

창원변호사님 현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명 미만 부동산및건물시설관리용역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A현장에서 일하는 관리감독자를 1명을 선임하여, 감독자 교육을 받고 감독자를 통해 사무직 근로자 및 현장직 근로자에게 매년 받는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A현장에서 일하는 관리감독자가 B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직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 후 B현장직 근로자가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B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관리체계를 A현장, B현장, 사무실별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관리감독자 외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현장별로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법하도급 위반

저희회사가 을이고 타회사가 갑으로 해서 빌라 신축공사 관련 1년 정도 기간되는 시공하는 걸로 계약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내역서에 적힌 물량에 비해서 실제 시공량이 훨씬 많아서 갑회사에 대금을 더 청구했으나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공중이니 소송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불법하도급 법 위반 주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배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검색을 하다 보니 블로그에 14호 선고 사건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블로그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느 곳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천안민사전문변호사 산재소송 가능한지 봐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급식소에서 주방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국물통을 옮기시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허리 쪽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일을 그만두셨는데 도저히 일상생활도 너무 어렵고 일도 못할 수준이어서 산재소송을 고려 중인데요. 천안민사전문변호사님 산재소송 가능할까요?

산재전문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해요

아버지께서 공사현장 장비 다루시다가 검지손가락을 잃었습니다 그 전날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졸다가 그러셨대요  현장에서 일한지 좀 돼서 익숙해서 사고같은건 안날 줄 알았다는데 정말 말도안되게 저희 가족에게도 이런일이 일어났네요     작업반장님께 연락해서 책임 소재 묻고 배상 요구했는데 쉬쉬하는 것같은 눈치라서 화가 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소송 걸어서 확실하게 산재보상 받고싶은데 산재전문변호사님 조언이 필요합니다. 계신다면 도움주세요

안양로펌 산재전문변호사 찾고 있어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그물망이 없어서 3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바로 떨어졌고  안전모를 해서 머리는 괜찮은데 몸에 뼈가 많이 부러져서 최소 한달 이상은 꼭 입원 해야 하네요 그래서 고용주한테 연락해서 산재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생활비도 바닥인데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상받고 싶은데 안양 산재전문변호사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ㅎㅎ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 형이 공사판 다니다가 자재에 발을 좀 크게 다쳐서 이제 못쓰게 됐습니다.. 제 형 잘못은 아니고 현장관리가 안되서 그렇대요 옛날에 뉴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현장 잘못으로 큰 사고 일어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것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법 위반이 적용되나요?  징역도 주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산재손해배상 민사소송해서 억울함 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건설자재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현장 근무로 토목 관련 일을 주로 하다보니 위험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최근 일손이 모잘라서 하루 14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다보니 나무를 자를 때 손가락까지 잘라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은 완료 했으나, 회사측에서 말도 안돼는 액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산재손해배상 민사소송해서 억울함 풀고 권리 찾고 싶은데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