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반성문 제출하면 음주운전구제 가능할까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음식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날 따라 너무 힘들어서 술을 좀 마시고 다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모습을 보고 절 신고했더라고요.. 갑자기 경찰이와서는 음주측정을 했고 일단 다다음주 경찰조사를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배달하는 일을 하다보니 혹시 반성문 제출하면 음주운전구제 가능할까요??

마약초범이면 선처이유에 포함될까요

친구가 마약주사기를 어떻게 구하게 되었다고 저보고 같이 하자고 하길래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저도 호기심에 너무 궁금해서 친구집에가서 둘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술취해서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누가 절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없는걸 느꼈습니다.  저 마약초범이긴한데 선처이유에 포함될까요?

동창회비 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인데요. 그런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3개월에 한번씩은 모이는데 회비가 좀 센편입니다. 이번에 다들 시간도 안맞고 그러다보니 거진 못만나고  회비만 납부하고 있었는데 돈관리하는 애가 그걸들고 튀었더라고요. 인원도 꽤 있고해서 돈 몇천만원은 있었을텐데 진짜 잡히면 가만안둡니다. 혹시나해서 그런데 동창회비도 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전문 성남변호사한테 면책받아본 분 계실까요?

제가 성남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으로 하는 집이다보니 초반에 마케팅비용으로 한 몇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쓴 돈에 비해 손님이 오지 않아 몇개월간 고생이었는데 지금 좀 손님들이 많이 주문해주고 리뷰도 좋아서 매출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 빚을 없애고 싶어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성남변호사한테 개인회생 면책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성범죄처벌 받게 생겼는데 양형요소가 궁금합니다.

제가 술집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펍을 가게 됐는데 가게 사진을 찍다가 좀 야하게 입은 여자가 있길래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고 그걸 본 남자친구가 미쳤냐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 이런걸로 성범죄처벌 받게 생겼는데 양형요소가 궁금합니다.  일단 피해자분께 사과는 드렸는데 받아주질 않네요...

이혼소송재산분할시 연금도 포함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성격도 너무 안맞고 생활습관이 안맞아서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결혼기간이 한 20몇년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봐요. 아버지가 공무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혼소송재산분할시 연금도 포함되는 지 궁금한데요.  일단 상담먼저 받아보고 싶은데 내일 운영하는 변호사사무실 있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하면 소송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전세계약기간은 최근에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전세금은 거진 3억7천만원정도였고 그 돈이 당장 생기는게 아니라면서 저보고 기다려달라고 좀 싸가지 없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저도 짜증나서 지급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중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세금반환소송하면 소송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평택변호사사무실에 자문좀 구하고싶은데요 상표권위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제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이름이 특이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하니 똑같이 그 이름을 써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같은 평택에 있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  같거든요. 저희가 먼저 이 이름을 쓴지 3년정도 된 거 같거든요 혹시 상표권위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평택변호사사무실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원주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언제해야하나요?

제가 원주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려고 하거든요? 인터넷 검색하니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첨에는 나홀로소송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요. 명도소송진행할 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하나요? 해야된다면 언제신청해야 되는건지 원주부동산변호사님 도움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