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사무소 자문 | 대구법률사무소, 산업안전보건법 예방 법률 자문 제공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건설사 대표님은 산업안전보건법 예방을 위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해당 건설사에서 노후된 장비를 사용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는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대륜 🔗대구법률사무소에 컨설팅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형성을 촉진하는 법입니다.

1981년에 제정된 법률이며, 안전보건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단, 유해나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령의 전부나 일부가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대구법률사무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알려드리곘습니다.

사업주는 특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는?

대구법률사무소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구법률사무소의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자문으로 의뢰인은 현장의 안전한 환경과 예방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 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보호구 지급 및 사용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천오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구법률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산재변호사들이 기업을 위한 법률자문 및 컨설팅, 수사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대구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