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과 위반 시 대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없이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는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의료비, 휴업급여, 간병 급여, 재활 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또한 재활 서비스, 직업훈련 등의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을 당했다면 보상해야 하는데요.

임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생 역시 근로자로, 산업재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업무상 재해로 업무와 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

1. 1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

2. 공무원 및 군인

3. 가족종사자

4.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이하 근무)

5. 그 외 농업, 임업, 어업 등 일부 근로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다만 노무 제공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복귀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잘 지키는 것이 사업주로서의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 보상부터 시작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행정소송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절차부터 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적용 대상, 재해 기준 검토, 입증자료 확보, 각종 소송 대응 등 모든 과정에 법률 자문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중대재해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