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과 위반 시 대응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는 재해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고 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각종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또한 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했다면 즉시 사고를 보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필요한 의료 및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