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의 올바른 대응 전략 정리

산업재해소송 전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존재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그 즉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돕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주장하는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면 그를 불인정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무법인 대륜 중대재해산업안전그룹의 조력을 구하면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고 보상을 받았으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산업재해조사표는 매번 제출해야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거나, 산업재해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승인됐을 때 제출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발생사실을 알게된 즉시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소송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받은 금액 외에 치료비, 보조기구비, 상실소득,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과실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근로자와 적정한 합의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합의안을 내기 위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소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산업안전전문변호사는 입증을 위해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