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 및 차이 정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법률이며,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법률의 차이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회사의 경영책임자가 의무 주체이자 처벌주체가 됩니다.

사업주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한 안전 의식 고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위에 준하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현장소장, 공장장 등 개별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처벌주체가 되며, 개별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사업주의 업무를 관리하고, 보건 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훨씬 더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법인 사업주가 특정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까지 담당하고 있다면, 두 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되는 정의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전체 법인·기업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단, 일부 조문에서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를 정의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등이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위험 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경우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청결등 적정기준 유지해야 하는 경우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받는 처벌 수준

경영책임자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상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받는 처벌 수준

사업주–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