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 법률자문 | 부산로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위한 법률자문 제공

부산로펌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컨설팅을 요청하신 건설사의 사례입니다.

최근 해당 건설사에서는 노후된 장비를 사용해 적재물에 깔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비에 대한 시설 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건설사 안전관리팀은 현재 회사 안전 관리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륜 부산로펌에 산업안전보건법 컨설팅을 요청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규정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으로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산로펌은 해당 건설사의 안전 관리 취약점을 파악하고,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 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보호구 지급 및 사용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산로펌은 해당 건설사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 점검 및 개선 프로세스,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분쟁 대응 방법 등을 제공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로펌의 자문을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구축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중대재해∙산업안전그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산재변호사들이 기업을 위한 법률자문 및 컨설팅, 수사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로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