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업주 예방 대책

CONTENTS

1. 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건설업

건설전문변호사가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건설업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계약, 자기계정에 따라 지반조성을 위해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등을 신축, 증축, 재축, 보수,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임시건물 및 조립식 건물, 구축물 등을 설치하는 활동도 건설업에 포함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와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재해를 말하며 다음 경우들이 중대재해에 해당됩니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건설전문변호사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곧바로 지방관서에 신고를 하고, 작업을 중지하며 응급 조치를 취합니다.

이후 현장을 보존하고 원인을 조사한 뒤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이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즉시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형사 처벌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와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대책을 세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고백서’에 따른 지난 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및 그에 따른 예방 대책 예시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1. 건설 외부 비계 4층 작업 발판에 떨어진 부산물을 청소하던 근로자가 작업 발판이 빠져있던 개구부로 떨어진 사례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 난간, 덮개, 울타리 등 방호 조치를 취할 것

2. 공장 지붕 보수 작업 중 노후된 지붕재를 밟고 추락한 사례

→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는 30cm 이상 폭의 발판, 방호망 등을 설치해 추락을 방지할 것

3. 굴착면에서 옹벽 기초 레벨을 측정하다 굴착면이 무너져 토사에 매몰된 사례

→ 굴착 작업 전 작업 장소를 점검하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법령 기준에 맞게 확보할 것

4. 전봇대 상부의 조명을 교체하다 전봇대에서 떨어진 사례

→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되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안전대를 사용할 것

5. 크레인으로 단열재를 인양하던 중 떨어진 단열재에 맞은 사례

→ 중량물을 인양할 때는 인양 중인 하물 하부에 근로자 출입을 통제할 것

6. 배수관로 설치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 굴착기에 깔린 사례

→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할 때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등을 배치할 것

7. 아스팔트 다짐 작업 중 후진하는 타이어롤러에 깔린 사례

→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운행 경로, 작업 방법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고지한 후 작업을 진행할 것

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사 처벌, 사업장에 내려질 수 있는 행정 제재 등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올바른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을 마련했는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 지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안건·보건확보 조치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