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방어사례 | 중대재해법 적용 방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가벼운 벌금형

중대재해법 적용 시 경영자 및 안전보건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법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여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발생 및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발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게 될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륜 중대재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들에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시 받는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번 사건 의뢰인들처럼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위기라면 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현장 근로자 안전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 만큼 기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라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사업주, 안전관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의 수사 절차를 받을 수 있고, 행정 절차나 민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중대재해법 등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산업안전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전문변호사를 포함해 각종 증거조사 전문가 등이 TF 팀을 이뤄 24시간 상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법 전문가인 🔗김성익 변호사가 한국전력공사의 중대재해법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법 적용 위기라면 지금 바로 대륜 중대재해·산업안전그룹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