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소송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 수위

산업재해소송 중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 승인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목적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측에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산재 승인으로 인해 기업이 당하는 불이익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하거나, 바로 행정소송부터 진행하실 수 있으며, 불복은 처분이나 재결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소송 중 하나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에 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신청에 따라 산업재해처리를 해주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으로 산업재해 보험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질적 손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되지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산업재해소송,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적극적 손해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 소극적 손해

1. 일실수입

-치료 기간 동안 예상 수입액

-치료 종결 후부터 노동 능력 상실율에 따른 금액

-치료 종결부터 정년까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호봉승급 인정)

-정년 이후 가동 노동기간까지 통계 임금을 기초로 산정

2. 일실퇴직금

조기 퇴직으로 입은 퇴직금 손실

■ 정신적 손해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 과실상계

근로자의 과실 비율

■ 손익상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 급여, 장례비 공제 등

산업재해소송으로 법을 위반하였다면 형사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망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다시 위반 사항이 또다시 적발되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