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산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사건 경위
- - 산재전문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업무상과실치상
- 2. 산재전문변호사의 무죄를 위한 조력
- - 산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
- - 산재전문변호사,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시를 불이행하였음을 주장
- 3.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 - 산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1. 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산재 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산재소송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가 알아본 사건 경위
산재전문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살펴본 의뢰인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자인 의뢰인이 근무하던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화물차 운전석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벨트 착용 지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작업 전 수차례 안전모와 안전벨트 착용을 지시하였으며, 매주 안전교육도 진행하였기에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산재 소송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업무상과실치상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혹은 현장관리소장 등은 공사가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게끔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안전모, 안전벨트 착용 지시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안전관리자나 현장관리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며, 성립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산재전문변호사의 무죄를 위한 조력
산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사고 발생이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지시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현장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시를 불이행하였음을 주장
사고를 당한 피해 근로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운전석에서 추락하였습니다.
이에 산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피해자의 책임이 강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무죄
산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위 사건은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이 산재소송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공사 등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대부분 안전관리자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산재소송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