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사무소 조력 | 창원법률사무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창원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 중이던 의뢰인은, 최근 하역장에서 일어난 피해 사고로 안전총괄실장으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해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고, 의뢰인은 항소 기각을 위해 창원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규정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으로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를 행하는 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일컫습니다.

업무 종사자가 업무의 성질 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창원법률사무소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사고를 일으킨 상피고인은 의뢰인의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를 전제로 의뢰인이 마치 소속 지원에 대한 안전 관련 감시 감독업무 등을 게을리했다는 검사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는 상피고인이 의뢰인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 단순 화물을 배송해주는 배송 거래처 중 하나인 자영업자라는 점을 거래 계약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고에 대한 인과 관계에 의뢰인은 전혀 개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상피고인이 의뢰인의 회사에 승낙도 받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임의로 대동해 현장에 데리고 와, 보호 장치 등을 착용하지도 않고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피고인이 해당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들어온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원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업무상 과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