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자문 | 법무법인 대륜,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자문 성공

CONTENTS

1.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요청하신 의뢰인
- -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요청하신 경위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3.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위험 요소 파악
-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관리 체계 점검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4.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결과
- - 산업안전보건법, 자문이 필요하다면

1.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요청하신 의뢰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문 요청하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W 기업의 경영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약 3년 전, 안전사고로 직원들에게 불만을 제기당한 의뢰인은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만족을 높이고 회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로 결심하고자 하셨는데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이 커지게 되면서 이에 W 기업의 경영진들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자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자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보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근로자가 작업 수행 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조치를 취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