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자문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문

CONTENTS

1. 중대재해처벌법 자문을 요청한 의뢰인

중대재해처벌법 자문을 요청한 의뢰인은 공사장에 납품하는 부자재를 제조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업주로,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문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자문을 요청한 의뢰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기업은 공사장에 납품하는 콘크리트나 철근, 파이프 등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 사업장 전반에 위험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산업재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던 의뢰인은 최근 철근을 옮기던 근로자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기사를 읽은 후, 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중대재해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기 위해 대륜 중대재해·산업안전 그룹을 방문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건설공사까지 확대 적용·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한 법률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심각한 재해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이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 형의 1/2까지 가중

중대재해처벌법 자문을 위해 방문하신 의뢰인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분석하고 사고 발생 지점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산재 발생 시에도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의무 사항 준수를 조력했습니다.

■ 재해 예방을 위한 2인 1조 작업팀 편성 및 작업전문가 편성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

■ 사고발생 지점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작업 구조 재편성

■ 안전장비 착용, 근로시간 준수 이행 등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주요 요소 점검

■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 및 안전보건 교육 실시 지원

■ 작업 환경 내 위험성 평가 - 잠재적 위험 요소 파악

■ 자문 내용의 사후 모니터링 등 개선사항 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 결과, 의뢰인의 사업장은 작업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장은 이후 영업 정지 및 입찰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며, 사고 발생 지점의 작업 구조를 재편성함으로써 위험했던 공정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훨씬 줄어들었다며 대륜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확대 적용되면서, 해당하는 사업주들의 자문 요청이 늘어났습니다.

산업재해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확실하게 예방을 위한 내부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그래야 추후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현명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중대재해·산업안전 그룹은 관련 자문에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와 안전관리 전문가,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 의뢰인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관련 법률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