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방어 사례 | 수원법률사무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수원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였는데요.

해당 작업장은 오래된 기계 장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작업 중 기계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강남사무소를 방문하여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수원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법령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처분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멈출 수 없으나, 그렇다 하여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사과의 뜻을 표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수원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수원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수사와 재판 변호, 합의 및 조정 등 사건별 절차마다 전문 변호사가 맞춤형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