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망 | 처벌, 사업주 대처 전략

산업재해사망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138명으로 전년동기 128명 대비 7.8% 증가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아래 의무가 있습니다.

-시설, 기계, 설비의 안전화 및 작업환경의 개선대책을 강구할 의무

-안전한 기계 및 설비, 원재료를 선택할 의무

-기계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게 할 의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

-충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

-질병유소견자 등에 대해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을 할 의무

산업재해사망의 경우 바로 조사대상이 되며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산업재해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한 작업중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 작업, 안전작업 계획 수립등의 과정을 거쳐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사망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해 영업중지 처분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어 산업재해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2년간 신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사망자가 발생하면 더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상 불이익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산업재해보험료 인상

2. PQ 점수 영향

PQ점수는 발주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공공기관 입찰에 반영하는 제도인데요, PQ점수에는 산업재해발생률이 반영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해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사망하는 경우 최대 3년 간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지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사망 발생 즉시 법무법인 대륜 산업재해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가 법령상 규정된 의무를 일부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사업주의 의무 위반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해 처벌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사망은 발생 후 대처가 더 중요하기에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