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변호사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대처,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법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법인 및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법인 및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을 물게 될 수 있고, 행정적 조치를 받게될 수 있기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대처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업주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사업장 정보, 재해 정보,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때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방문, 우편, 팩스 등 방법을 이용해 제출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유족과의 합의에 나서 형사 처벌의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및 유족은 합의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에 산재전문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에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