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건설업이 어떤 일을 포함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만들고, 유지보수 하고, 개조하는 모든 작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축물이나 도로, 다리 같은 것들을 짓거나 수리하는 일이 모두 건설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와 같은 특정한 분야의 작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각각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따로 규제되고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처벌 수위는 202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곧바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고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후 현장을 보존하고 원인을 조사한 뒤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내려질 수 있는 형사 처벌, 사업장에 내려질 수 있는 행정 제재 등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올바른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을 마련했는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 지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안건·보건확보 조치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명확한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지금 바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